본 자료는 시도분담금사업으로 추진된 「2025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용역」 세부사업 중 정책연구 추진 결과물입니다.

연구 배경
학령인구 감소, 늘봄학교 확산, 통합운영학교 등장, AI 기반 디지털교육으로의 전환,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 등 학교시설을 둘러싼 정책·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부의 「제1차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필요성
학교시설 정책이 단순한 신설·노후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정 변화, 학생 수 변동, 안전, 디지털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결과
통합운영학교, AI 활용 교육,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학교공간혁신 등 주요 정책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학교시설 관련 언론 기사에 대한 텍스트 연결망(토픽) 분석을 통해 복합시설·안전관리·재정투입 등 사회적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두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49개의 의제(안)를 23개로 정리한 뒤, 합의도·안정도·CVR 기준을 적용해 최종 19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영역별 중요도는 안전이 1위였고, 공간혁신·교육시설관리·스마트학습·학교시설복합화·그린 영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활용방안
지역별 인구구조를 반영한 차별적 접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거버넌스·관리기준 정립, 미래형 학교시설기준 개편과 공간혁신의 연계,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 투자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재난대응 중심의 안전영역 강화, 지역공동체 거점으로서 학교 역할 재정립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단기(현장 기준·절차 정비), 중기(시설기준·투자관리체계 개편), 장기(지역사회 역할 및 시설 공급방식 재정립)로 이어지는 학교시설사업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