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시도분담금사업으로 추진된 「2025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용역」 세부사업 중 정책연구 추진 결과물입니다.

배경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균일하지 않고 도심 과밀과 농어촌 학급 감소·폐교가 동시에 나타나는 등 공간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2022년 대비 약 3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고정적이고 확장성이 낮은 RC(철근콘크리트) 중심의 전통적 학교 건축방식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필요성
기존 RC 구조는 안정성은 우수하나 수요 변동 대응성과 재활용성이 부족하고, 기존 모듈러 임시교사는 시공성·이동성은 우수하나 영구건축물로서의 성능과 사회적 인식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RC(고정)·PC(반고정)·모듈러(가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학교시설 모델'에 대해, 현행 법령상 영구건축물과 임시건축물의 중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메울 설계·인허가·시공 전 과정의 통합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결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 개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축학교 설계단계부터 하이브리드 구조를 전제로 기획된 최초의 통합 모델을 제시합니다. 서론·개념 및 개요·기획·설계·시공·준공 및 개교·준공 후 단계까지 학교시설의 전 생애주기를 7단계로 체계화했으며, 모듈별 이력관리 DB, 재사용 성능검증(FAT), 자산관리체계를 포함한 순환형 교육시설 운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활용방안
.시·도교육청과 발주처가 신축학교 기획·설계·발주 시 표준 절차 및 기준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인허가 특례 등 정책·법제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