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2024. 7.

	교 육 부

【교육시설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1

Ⅱ. 추진성과	2

Ⅲ. 비전 및 목표	6

Ⅳ. 사업 실행계획(안)	9

- 사업 개요	9

- 추진 방향	10

- 추진 절차	13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17

I.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1		추진배경

◦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에서 학습자 중심의 질적 공간 성능 향상으로 전환하고, 향후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학령인구(초중고) : (’23) 533만 → (’25) 510만 → (’30) 407만 → (’35) 322만명 (통계청)

◦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은 지속 증가하여(연평균 202만㎡) 학생 배치, 지속 가능성 및 건축물생애주기비용(LCC) 등을 종합 고려한 개선 필요

[  40년이상 노후 학교시설 증가 추이 ]

구분	40년 이상
	건물 수(동)		연면적(천㎡)
2023	7,770	(23.3%)	20,908	(20.3%)
2028	10,165	(30.4%)	28,818	(28.0%)
2033	12,344	(37.0%)	36,161	(35.1%)
2038	15,791	(47.3%)	46,863	(45.5%)
2043	20,326	(60.9%)	61,214	(59.5%)

◦ 저출생·고령화,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문제 해결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학교 역할에 대한 기대 증가

* 소멸위기 기초자치단체 118개(전체 지자체 중 51.8% 해당) (한국고용정보원)

⇒  학령인구 급감, 학교 노후시설 증가 및 지역에서의 학교 역할 강화 등을 종합 고려한 시도교육청 주도의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

2		주요경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정부합동, ’20.7.)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그린스마트스쿨’ 선정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20.7.)

	< 주요 내용 >
￭ (사업대상) 40년이 경과한 시설 중 2,835동에 우선 투자(‘21~’25) ￭ (주요내용)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 · 리모델링 ￭ (총사업비) 18.5조원(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21.3.)

◦ ’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수립‧발표(’22.1.)

◦ ‘23년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 수립·발표(’23.4.)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수립·발표(‘23.11.)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공간재구조화사업(지방비 100%)으로 전환

Ⅱ. 추진성과

1		추진현황

(`24. 6월말 기준, 단위  : 학교수)

구분	대상 학교 수					단계별 추진 현황
	유·특	초	중	고	계	사전 기획	설계	공사	완료	BTL	계
그스스 계	7	461	184	261	913	14	190	378	188	143	913
‘21년 대상	2	239	80	116	437	1	24	205	142	65	437
‘22년 대상	3	147	63	96	309	5	54	160	45	42	309
‘23년 대상	2	75	41	49	167	8	112	10	1	36	167
‘24년 대상	1	93	36	64	194	194					194

2		주요성과

□ 학교 공간재구조화를 통한 미래교육 대응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유연한 공간조성
공용공간의 학습공간화			공용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교육·휴식·놀이가 가능한 유연한 공간 조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환경 조성
운림스퀘어(광장형 도서관) ((광주)운림중학교)	학생 커뮤니티 복도 ((대전)진잠중학교)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 환경 제공
다목적, 가변적 맞춤형 교수학습공간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학습환경 조성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
			다양한 교육 활동에 맞춤형 공간 조성
교육활동에 대응하는 가변형 교실 ((대전)성모여자고등학교)	생태수업을 위한 옥외데크와 연계한 교실 ((대구)성서초등학교)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학교 제공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복합시설
			다양한 교육활동,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
남목 복합 커뮤니티 센터 ((울산)남목초등학교)	학생 주민 공동이용 체육시설 ((김포)고촌중학교 도담수영장)

□ 역량 강화 지원

◦ (전문지원기관) 사업 단계별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한국교육시설안전원) 민자사업․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전문기관 운영(한국교육개발원)

※ 「(약칭) 교육시설법」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 (수요자 맞춤형 연수)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사전기획가, 사업추진교 학교장 등 대상별 연수 추진 및 원격 직무연수 개발․운영

◦ (도움자료 배포) 교육청,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 단계별 각종 안내서, 매뉴얼 등 개발·보급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 제고

※ 한눈에 알아보는 사전기획 안내서, 교육기획 참고자료, 안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도움자료, 사전기획 보고서 예시 도움자료 등

□ 인식 개선 및 소통 강화

◦ (인식제고) 사업 취지 및 방향성 공유를 위한 사업설명회 실시, 완공학교 중 우수사례 발굴 및 SNS 채널 운영 등을 통한 안내 및 홍보

※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사례 홍보 동영상 제작(5편) 및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건축가의 시선에서 보는 학교시설 다큐멘터리 제작, 유명 인플루언서(고구마머리, 딩굴딩굴, 마이맘TV 등)와 협업을 통한 사업 인식 제고

◦ (시도협의회)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급·실무자급·전문직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교육청 사업추진 고충 해소 및 우수사례 공유

사업설명회	사전기획 심포지엄	실무협의체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학교
목 표		학생 중심의 디지털 기반 공간재구조화
핵심요소		공간혁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디지털 전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디지털 학습환경
		그린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의 체험장	학교 복합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류의 거점
		안전 공사 중·후 안전한 환경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 제공	지역 특화 시도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특화 모델 정착

Ⅳ. 사업 실행계획(안)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노후 학교시설 개축·리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

◦ (사업 기간) 2024~2028(5년간, 예산투입년도 기준)

◦ (사업 물량)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 1,700동(1동은 2,750㎡)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E등급)은 40년 미경과된 건물도 사업 추진 가능

【 시·도교육청별 사업물량 배분(안)*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물량(동)	1,700	294	146	80	46	27	51	34	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물량(동)	228	68	61	114	90	136	148	136	34

* 시·도교육청 중장기 계획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업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지방비 10.6조원(※ 동당 단가 62.26억원(’24.현재 불변가 기준))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물량(동)	400	400	300	300	300	1,700
총사업비(억원)	24,904	24,904	18,678	18,678	18,678	105,842
투자액*(억원)	10,182	14,421	15,477	20,286	24,935	85,301

* ‘21~’23년 그린스마트스쿨 계속비 + ‘24~’28년 공간재구조화 사업비, 연부율 5년

※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 (기간)’21~‘23(3년), (물량)1,604동(재정 1,161동, 민자 443동), (사업비)국비 3.16조원(30%) 지방비 7.38조원(70%) 계 10.54조원

◦ (시도교육청별 중장기계획 수립) 배정물량, 사업비, 교육청별 노후시설 현황 및 자체 재정여건, 지역특화 등을 고려한 자체계획 수립

- 40년 이상 노후시설 현황 분석, 추진 물량 및 시기, 연도별 투자계획(공간재구조화사업비 + 자체예산), 5년 후 성과목표 등 제시

- 계획 물량(사업비)이 배정 물량(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타당성 증명 필요

- 시도교육청 중장기계획에 근거하여 달성도를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실행력 담보(’25~)

2		추진 방향

□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공간재구조화

◦ 입학초기 적응 활동, 놀이 및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재구조화(초등)

- 공간재구조화 대상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교육) 및 돌봄(휴식, 놀이 등) 공간* 의무 반영

* 늘봄학교 공간은 전용공간 확보, 공용시설 활용, 일반·특별교실 연계활용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조성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를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규모, 유연한 공간 활용 및 다목적성의 학습공간 조성(중등)

◦ 사용자 참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학교별 중점·특색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교의 중점(특화) 공간과 연계공간 조성(공통)

유연한 학습공간	창의 융합 공간	수요자 맞춤형 공간

	< 2022 개정 교육과정 >
• (비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 (주요 개정방향) ①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②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③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④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계 구축 • (적용시기) (‘24) 초 1·2 > (’25) 초 3·4, 중1, 고1 > (‘26) 초 5·6, 중2, 고2 > (’27) 중3, 고3 • (고교학점제) (‘20~) 마이스터고 (’22~) 특성화고 (‘22~’24) 일반계고 일부 (‘25~) 전면 적용

□ 디지털·AI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확충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확대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등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충전 환경, 지원 공간 등 인프라 필수 개선

※ AIDT : (’25) 초3·4, 중1, 고공통·일반선택과목  → (‘26) 초5·6, 중2 → (’27) 중3
1인 1디바이스 : (‘25) 초3·4, 중1, 고1 → (’26) 초5·6, 중2, 고2 → (‘27) 중3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활동	1인 1디바이스 활용 수업	증강현실(AR) 활용 교육

【 학교 네트워크 고도화 방향 】

	‘24. 3분기					‘24. 4분기					‘25~
	• 스쿨넷 및 10G 환경 下 AIDT 구동 테스트					• 10G 적용 및 스쿨넷 증속 관련 고려사항* 도출					• 학교별 규모·여건에 따라 10G 적용 또는 스쿨넷 증속

* 학교 규모별 적정모델, 요금체계, 10G·스쿨넷 비교분석 및 효과성 검증, 보안 등 사용환경 검토

□ (스쿨넷 증속) ‘24년 현재 스쿨넷* 주요속도(전국 학교의 80%가 이용하는 속도)는 1G이나, 디지털 교육에 따라 학교 전반에 급증하는 인터넷 사용량을 고려하여 1.5~2.5G까지 증속 검토

* 교육기관에서 고속‧저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 교육청과 학교에 제공하며, 전용회선 구조(폐쇄망)로 운영

□ (10G) 학내 무선망을 스쿨넷과 분리하여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 인터넷을 직접 연결

※ 학교 인터넷은 학교 외부의 스쿨넷인 전용회선이 학교 내부로 이어져 유선망·무선망으로 구성

【 학교 10G 인터넷 개념도 】

< 출처 :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교육부, ‘24. 5.) >

□ 지역 중심으로서의 학교 역할 강화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문화·예술 공간 조성

- 특히, 소규모 학교나 폐교 위기 학교는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간 조성(복합화 요소 강화)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메이커 공간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조성

◦ 고효율 설비·자재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천

◦ 실내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학교 내에 조성하여 학생·교직원, 지역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실내 정원	옥상 정원	정원과 연계한 휴게공간

3		추진 절차

□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 절차 개편

◦ 교육부 주도의 검토위원회와 컨설팅은 생략하되, 3단계 전문기관 적정성 검토 기능을 개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확인

※ 시도교육청별 지역 특화를 반영한 자체 검토위원회 등 운영 가능(필요 시)

- 교육부 검토위원회는 ‘21~’23년 대상학교(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에 한정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25년부터 미운영

◦ 사업추진 관련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 자체투자심사 등)는 기존과 같이 공공건축심의 이전에 동시 진행 가능

< 1단계 > 대상학교 선정 (교육청)	➡	< 2단계 > 사전기획 (학교, 교육청)	➡	< 3단계 > 적정성 검토 (교육부 전문기관)	➡	< 4단계 > 검토위원회검토 (교육부)	➡	< 5단계 > 컨설팅 (교육부, 안전원)	➡	< 6단계 > 공공건축 심의 (교육청)	➡	< 7단계 > 설계 및 공사 (교육청)
		투자심사/공유재산심의 등(교육청)

※ 사전기획 전반에 대한 컨설팅은 전문기관에서 상시 제공하며(요청시), 사업유형(개축·리모델링) 및 재정투입방식(재정·BTL) 결정 등의 사항은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사전기획 세부 절차

□ <1단계> 대상학교 선정

◦ (선정 기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 학생배치계획(학생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과 학교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조정

◦ (선정 절차) 교육청은 사전에 반드시 학교 구성원 동의 및 학교의 사업 추진 의사 확인 후 대상 선정

□ <2단계> 사전기획

◦ (고시 개정) 사전기획의 과업을 보다 명확하고 간소화하여 사전기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 개정 추진(’24년중)

- 사업 규모 설정 기준 명확화, 사용자 참여를 통한 도출 내용 구체화** 및 간소화, 적정성 검토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고시)」

** 학교의 중점·특색 교육과정, 현재 학교 공간의 문제점, 교수·학습방법 및 활동형태에 따른 필요 공간, 학교의 중점(특화) 공간 등

◦ (적정 사업규모 설정) 지역 학령인구 추세 및 학교 통·폐합 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의 사업의 적정 규모 설정

- 전국(지역) 단위의 학교급별 평균 실별 비율 및 학생 1인당 연면적 등을 비교·분석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 산출

대상학교 규모현황 검토		대상학교 적정규모 설정

◦ (과업설명서 개발) 사전기획 업무 관계자의 명확한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 공간과 연계된 교육기획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참여 통합 기술

- 교육(지원청)은 발주 전 체크리스트(발주기관용) 작성 및 사전기획 착수 전 기초자료, 자체 지침 등 자료 제공

□ <3단계>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검토대상)「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

※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재정지원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검토절차)「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별지 제1호 사전기획적정성 검토요청서 및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

◦ (재신청 및 철회) (재신청) 다음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재신청

• 교육시설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 교육시설의 부지 면적이 30페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 교육시설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후 3년 이상 교육시설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철회) 적정성 검토 요청 후 사업 취소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 기관에 적정성 검토 철회를 요청

□ 사전기획 연계 사용자 참여 설계

◦ (소통 강화) 사전기획에서 수렴‧합의된 공간 기획의 취지와 의도가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설계자와의 소통 확대

※ 공간재구조화 사업 전 단계에 사전기획가(공간기획가, 교육기획가)의 참여 유도

◦ (지침서 반영) 주요 설계지침서에 사전기획 결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계 공모자를 대상으로 해당 결과 공유

※ 사전기획 설계 구현을 위해 핵심사항은 설계지침서에 방안 제시

□ 공사추진

□ 공사기간 안전관리

◦ (통학로 안전) 학생 등‧하교 및 교육활동 동선을 고려하여 공사 차량 진‧출입로 별도 배치 및 보차분리 등 통학로 안전관리 철저

◦ (관리 감독 강화) 설계 의도 구현 및 공사 중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관리‧감독* 시행

* 안전한 공사관리‧감독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 기준 이상으로 강화된 감리기준을 적용하도록 旣 안내(’21.10.5.)

※ 「안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도움자료」등 참조(’22년 보급)

□ 공사기간 학습권 보장

◦ (임시교사 활용)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시 모듈러 교사* 설치, 유휴교실 및 인근 학교 등 활용

*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 참고

◦ (학습 환경 보장)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에 의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시간 조정, 차폐막으로 분리 등 조치

◦ (안전 가이드 활용)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학교에서 꼭 필요한 자료 중심 안전 가이드 개발(‘23년 보급)

※ 공사를 앞둔 학교에서 공사중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참고자료 개발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대상학교		전문지원기관
•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수립 • 예산(국비+지방비) 교부 • 교육청 예산 편성 및 결산 점검 • 보조금 집행점검 (서면·현장) • 검토위원회 운영 (‘24년 한시)		• 공간재구조화사업 자체계획 수립 • 사업비 예·결산 및 집행·정산 • 대상학교 선정 및 사업규모 등 확정 • 사전기획 업무수행 방식 결정 • 사전기획 자체 검토위원회 운영(필요시) •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 심의,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 설계 및 공사 (경기도교육청) • 분담금 관리 주관 • 교육청 의견 수렴 • 교육부, 전문지원기관간 정례 업무협의		• 사업 추진을 위한 학교 구성원 협의·동의 • 사업신청서 작성 •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협조(현황 분석, 미래교육 방향 설정, 사용자 참여 설계 등) (사전기획전문가 참여) 사전기획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세부내용 작성을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기획 업무 수행		•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청‧학교 현장 지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검토위원회 운영지원 및 컨설팅 지원 • 각종 협의체 운영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연수 및 홍보 • 각종 도움자료 개발 • 정책지원 연구개발 • 누리집 및 SNS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 초·중등 민자사업 단계별 원스톱 지원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고시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실시협약 검토, 관리운영권 설정 지원 등) • 담당자 교육 연수 • 정보화시스템 운영 • 정책연구 도움자료 개발

2		향후 일정

◦ 2024년도 공간재구조화사업 실행계획 안내(’24. 7.)

◦ 교육청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공간재구조화사업) 수립·제출(~‘24. 8.)

◦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공간재구조화사업) 협의(’24. 9.~)